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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15个地方政府联名要求修改日美地位协定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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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讯据日本方面消息，由日本15个驻有美军基地及设施的都道府县行政长官组成的“涉外知事会”20日向日本中央政府提交请愿文件，要求推动修改日美地位协定。

B | 文件说，美军飞机飞行引发的安全问题、美军基地有害物质泄漏等问题可能对当地居民生活造成重大影响，有必要用日本国内法律对其加以限制。 8월 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출범 기념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해양수산부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담았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로 기후변화 및 해양오염 등 글로벌 해양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실천과 협력을 촉진하는 구심점이 돼왔다.특히 이번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의 국제해양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와 항만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수부 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침수·침식을 개발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연안재해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사전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제도 간 중복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또 겨울철 악천후 등 어선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시기에 선단 편성을 명령하거나 기상악화 등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업과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지역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대표기구로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정책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11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으로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文件强调，近年来，围绕美军使用日本民用机场和港口产生了诸多问题，也发生过美军人员在基地外携带枪支等可能引发居民不安的情况。“涉外知事会”要求美军尊重日本国内法律法规。“涉外知事会”会长、神奈川县知事黑岩祐治20日对媒体说，如果不对日美地位协定进行根本性修改，与美军有关的各种问题就无法得到解决。日美地位协定由日美两国政府1960年签订。根据这一协定，如果美国军人在日本涉嫌犯罪，美方享有优先司法管辖权，因此美军人员所犯案件往往不了了之。版权申明：凡注有“”或电头为“”的稿件，均为独家版权所有，未经许可不得转载或镜像；授权转载必须注明来源为“”，并保留“”的电头。。